가. 구성 및 내용
| 구 분 | 내 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총칙 | - 목적, 기본이념, 용어정의, 위원회 설치 | -총 33조로 구성 |
| 장애인재산범위 | - 장애인재산범위 - 재산의 수입경로
- 재산수입의 관리 - 재산관리
- 재산관리의 위임 - 금융기관의 이용 - 금전의 적립 - 적립통장의 권리 - 적립예금의 인출 - 예금인출자의 지정 - 금전출납부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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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산의활용과 처분 | - 재산의활용 -재산의 처분
- 재산의 처분범위 - 물건의 공유
- 계약의 체결 -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- 금전대여 및 보증등 - 유언 - 상속 - 일상적소비활동의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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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산권 침해예방 및 사후복구체계 | - 장애인재산조사 - 재산권보장교육
- 재산권보호연구모임운영
- 재산권보장을위한 기관역할, 직원역할 - 재산권침해사실의 인지 - 사실조사 - 위원회의 결정. 조치 - 소속기관의 징계 |
